24번째 부동산 대책인 11ㆍ19 전세 대책 발표


다세대ㆍ연립 중심 한계…김포ㆍ해운대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e대한경제=권해석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5만가구가량의 전세형 주택을 시장에 공급한다. 이를 포함해 2022년까지 2년간 총 11만40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전국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급형 임대주택을 5년간 6만3000가구 공급한다. 전세대란이 최악으로 치닫자 뒤늦게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땜질식 대증요법일 뿐이란 반응이 나온다. 전세시장 불안의 근본요인으로 꼽히는 임대차3법을 손질하지 않은 채 전세대란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ㆍ3ㆍ10면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ㆍ4대책 이후 석달 만에 내놓은 24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이번 전세대책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7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중 40%인 4만9000가구는 내년 6월까지 공급한다. 또 현재 비어 있는 공공임대 주택 3만9000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하고, 공공전세 제도를 도입해 3000가구의 전셋집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사가 지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상가ㆍ오피스ㆍ호텔 등 비주거 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해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계획도 담았다. 아울러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김포와 부산 해운대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3법 손질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많다. 현 전세난의 핵심인 아파트 전세수요를 이 정도 공급대책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많다. 전체 공급물량 11만4100가구 가운데 서울은 8900가구뿐이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다시 임대를 놓는 것인데, 없던 집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전세 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뒤늦게 전세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불안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매매시장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5%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권해석ㆍ오진주기자 haeseok@

 

<e대한경제-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