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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 고강도 투기 재발방지대책] 정부, "투기 공무원 패가망신 시키겠다"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21-03-08 조회수 66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투기 엄단 대응책 발표


[e대한경제=김명은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가 부동산정책 관련 공무원ㆍ친인척을 대상으로 ‘부동산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투기행위로 얻은 부당수익의 수배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부당이익 환수 등은 사실상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대지 국세청장 등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가진 직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공직자 땅투기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대책의 골자는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은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토지개발, 주택 관련 업무를 맡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직원들의 토지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투기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등록 대상은 해당 직원과 그 가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된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을 부동산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인허가 취득도 막을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공개ㆍ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 신고 등 시장교란행위 △부당청약 행위 등이다. 이들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익의 3∼5배를 환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LH 투기의혹 엄벌과 별개로 2·4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주도 도심 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다음달에는 2차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고강도 투기 재발방지대책을 내놨지만, 민심 수습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많다. 부당이익 환수,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은 기존 투기에 대해선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주 중 나올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선 더 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명은기자 euny@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