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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주민, 서울 도시정비 ‘동상이몽’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21-04-01 조회수 23

정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등 공공기관 통한 물량 공세 집중
주민, 스피드ㆍ효율 강조한 방식 외면…민간 주도 고품질 공급에 관심

서울시 내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놓고 정부와 시장이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둘 다 서울시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물량 공세에 집중하는 반면, 부동산 시장은 민간 건설사 주도의 고품질 주택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의 81%가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즉 신규 공급 10가구 중에서 8가구 이상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방식으로 공급된 셈이다. 나머지는 공공택지지구 등을 지정해 새로 건설한 방식이었다.
정비사업 비중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 내 주택이 노후화하는 동시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정비사업 비중은 20% 내외에 그쳤지만, 2010년대 들어 50% 전후로 확대했다. 그리고 2019년엔 80%를 넘어섰다. 2030년 이전에는 90%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처럼 정비사업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부와 시장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의 대량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 
올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이 대표적이다. 총 83만 가구를 짓는 이 방안에서는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할 경우 속도는 물론, 효율ㆍ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비록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신뢰 및 투명성이 희석되긴 했지만, 이와 별개로 공공기관의 디벨로퍼(Developer)로서의 경험과 기술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장은 민간 건설사가 주도하는 고품질의 주택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핵심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 있는 압구정동, 대치동, 목동 등에서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방식에 반기를 든다. 스피드와 효율만 강조한 대량 공급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달 7일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박영선 두 후보가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것을 약속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등 불이 붙고 있다.
실제로 두 유력 후보가 층고제한 완화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면적 196㎡은 3월 15일 63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면적의 직전 신고가(51억5000만원)에 비해 11억 이상 뛰었다. 
재개발 단지 역시 유사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1ㆍ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총 24곳을 공개했지만, 사업성 등을 해당 조합들과 조율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정비사업의 관건은 결국은 사업성”이라며 “사업성 여부를 놓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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