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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美, 초대형 인프라 투자계획]인프라 vs 지원금…韓ㆍ美 경기부양책 '극과 극'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20

바이든 2조달러 인프라 부양책 발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평가

韓, 일자리ㆍ소득 직접지원 열올려

전문가 "경기부양 SOC투자 늘려야"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조 바이든’표 경기부양책이 베일을 벗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이번 부양책은 도로ㆍ교량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2조달러를 투자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적 소득지원’에 이어 ‘SOC투자’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는 현금성 직접지원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이후 SOC 예산을 대거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SOC투자=토건경제’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한국시간) 도로ㆍ다리ㆍ통신망 등 사회기반시설에 2조달러(226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2조달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이 계획은 3만2000㎞가 넘는 도로를 새로 깔고, 1만개의 다리를 재건하며, 전국 곳곳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재원은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로 마련한다.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라며 “수백만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대적인 SOC 투자에 나선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기부양책은 여전히 재정을 통한 직접적 소득ㆍ일자리 지원사업 중심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558조원 중 200조원은 보건ㆍ복지ㆍ고용(재정일자리)에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20조7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시작했다. 앞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손실보상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SOC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직접적 SOC 투자는 2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4.8%에 불과한 실정이다. 110조원 규모의 투자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게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현금지원, 재정투입 일자리 등 직접지원에 쏟아붓는 예산을 대규모 직접투자로 전환하는 게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실질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SOC 투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현기자 ljh@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