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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년간 방치…왜 이제와서 처벌? 위법 알았다면 진작 폐지했을 것”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21-04-05 조회수 20

[건축구조기술사회 과징금 부과 논란] 인터뷰-김상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



 
김상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건설경제DB) 



[e대한경제=김태형 기자] 건축구조기술사는 바람ㆍ하중ㆍ진동 등 건축물에 가해지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보다 강하게 내력을 설계하는 ‘건물 안전 전문가’다.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Prison Break)’의 석호필(마이클 스코필드 분)과 한국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남자 주인공 박동훈(이선균 분)의 직업이다. 국내 건축구조기술사는 총 1090명(2019년 7월 기준). 이 가운데 약 94%(1021명)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소속이다. 공정위 처분 논란의 배경과 문제점을 김상식 건축구조기술사회장에게 물었다.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1994년 3월 최초 대가기준 탄생에 관여한 사무국 직원들이 모두 퇴직했고, 관련 서류 등이 없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 다만, ‘갑을 관계’인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저가 발주, 체불 문제 등으로 건축구조 기술용역의 품질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07년 기술사법에 대가기준 제정과 관련한 근거조항이 신설되면서 발주처는 물론 건설사ㆍ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속 회원들의 대가기준 마련 요구가 폭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들은 나 몰라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용으로나마 기존 대가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엔지니어링 등 유사업종의 법적 대가기준을 준용해 최소한의 합리성을 최대한 확보했다.

공정위가 25년간 방치하다 이제 와 처벌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다. 그간의 사정이 어쨌든 우리 회가 25년간 대가기준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상식적으로 위법성을 알았다면 그렇게 공공연히 오랫동안 유지해오진 않았을 거다. 실제 공정위 조사로 위법성을 알고 즉각 폐지했다. 

사업자단체 법정 최대 과징금(5억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액수가 꼭 위법성 정도를 반영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2017년 포항 지진 후 전국 학교시설물 내진검증이 급증하면서 회 결산액이 일시에 증가한 탓에 과징금 산정 기초점이 높아졌다. 물론 강제력ㆍ구속력 없는 대가기준인 만큼 과징금 감경사유가 많은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향후 대응방안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충분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