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7 재보선 공식 선거전이 6일 종료되면서 문재인 정부 5년차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수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재보선 과정에서 확인된 성난 부동산 민심과 여당의 정책실패 자인을 감안해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정부ㆍ여당이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선거사령탑인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차례 부동산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폭등과 보유세 급등에 따른 민심 이반을 무마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지역 99㎡(30평) 크기의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으로 4년 동안 5억원이 폭등했다”며 ‘78% 폭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감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가 인상률 10% 이하 제한’을 약속했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민 실수요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대출규제 완화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발발 직후 국민들 사이에 투기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요구가 제기됐지만 검찰의 막강한 수사역량이 방치되는 현상이 빚어져 성난 민심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수사 영역이 6대 중대범죄로 축소된 결과였다. 정부는 뒤늦게 검찰도 투기사범 수사에 참여토록 조치했지만 검찰 수사영역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7ㆍ8월 잇달아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과 관련, 여권 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법망을 피해가며 임대료를 과다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현 정부의 꼬리표인 ‘내로남불’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정책입안자와 법안발의자는 법정 한도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려 받으면서 일반 국민에게는 과도한 규제를 강제한 데 대한 국민 분노와 정책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와 관련, “4ㆍ7 재보선 이후 11개월 뒤면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ㆍ여당이 대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난 민심을 충분히 읽고 국정운영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배기자 pjb@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