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개편·공공사업 효율화 ‘투트랙’…혁신위원회서 업역 개편 등 검토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액션플랜인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이 오는 9월 베일을 벗는다.

다음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큰 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은 건설산업 구조 개편과 공공사업 효율화를 ‘투트랙’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는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은 건설산업 구조 개편과 공공사업 효율화를 두 축으로 설정했다.

경직된 산업구조와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먼 공공사업의 비효율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과제로는 칸막이식 업역·업종 개편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공공사업 효율화를 위해선 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이들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국토부는 지난 20일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혁신위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공공기관·노동계·업계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혁신위를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나눠 가동하는데, 전문위원회는 각 쟁점사항에 대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을 최종 조율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혁신위를 통해 국토부는 업역·업종 개편 등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와 전문가 중재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병폐를 유발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선진국과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다룰 계획이다.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업체를 선별하고, 공공 인프라의 품질·안전 확보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구축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혁신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손 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등은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온 오랜 숙원”이라며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