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부처 예산 요구액 458.1조원…올 보다 6.8% 증가

각 부처 SOC 요구액 16.9조원 그쳐

올 14% 삭감 이어 내년도 10.8%↓

환경 등 타분야 시설예산도 줄 듯



올해 14%가 넘는 삭감에 이어 내년에도 SOC 예산은 두 자릿수 감소가 유력해졌다.

각 부처의 요구액 전액이 반영된다고 해도 17조원을 넘지 못해 2년 만에 무려 5조2000억원에 달하는 감축이 예상된다.

게다가 환경ㆍ관광ㆍ문화 등 타 분야 시설사업 예산까지 크게 줄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는 최악의 수주난에 직면하게 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총 458조1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요구안(기금 포함)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428조8000억원 대비 6.8%(29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예산은 322조원으로 올해(296조2000억원)보다 8.7%(25조8000억원) 늘었고 기금도 132조6000억원에서 136조1000억원으로 2.6%(3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출 분야별로는 교육ㆍ국방ㆍ복지ㆍ외교통일 등 8개 분야의 요구액이 올 예산 대비 증가한 반면 SOCㆍ환경ㆍ관광ㆍ농림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SOC 요구액은 올해 예산 19조원 대비 10.8%나 줄어든 16조9000억원에 그쳤다. 추경에 포함된 1000억원까지 고려하면 감소율은 11%에 달한다.

지역경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등의 SOC 예산 요구는 넘쳐났지만, 정부의 ‘신규사업 최대한 억제’라는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각 부처가 대규모 삭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하면서 SOC 예산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부처 요구액이 모두 정부안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2017년 22조1000억원에 달했던 SOC 예산은 불과 2년 만에 5조2000억원이나 줄어들게 됐다.

여기에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추가 삭감이 이뤄진다면 SOC 예산은 16조원선도 위태롭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SOC뿐 아니라 건설사업으로 이어질 타 분야 시설예산 요구액도 일제히 줄어 내년 최악의 수주난이 우려된다.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인프라 예산 감축으로 환경분야 요구액이 올 예산(6조9000억원) 대비 3.9%(3000억원) 줄었고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설사업을 중심으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요구액도 3.8%(2000억원) 감소했다. 농림ㆍ수산ㆍ식품분야 요구액 역시 기반시설 수요가 줄어 올 예산 대비 4.1%(8000억원) 줄었다.

그나마 노후시설 보수 및 내진설계 등 재난ㆍ재해예방을 위한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요구액이 올 예산(19조1000억원) 대비 4.7%(9000억원) 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요구액이 0.8%(1000억원) 늘었을 뿐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 같은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