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혁신委 전문위원회 개최…국토연 구체적 대안 제시할 듯

 

건설산업 혁신방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업역·업종·등록기준에 대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이 마련 중인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방향이 곧 윤곽을 드러내면 종합과 전문 등 이해관계자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열어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전문위에서는 국토연이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업역규제와 업종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업역의 경우 모든 공사에 대해 전면 폐지하거나 일부 공사에 우선 폐지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 업역제한을 폐지하되 소규모 공사에는 업역을 남겨두는 안 등을 제시했다.

국토연은 이들 개선안에서 한발 나아간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폐지하는 일부 공사나 업역제한을 존치하는 소규모 공사 등의 범위를 제시하고 종합과 전문업계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업종체계는 △종합·전문 구분만 폐지하고 종합 5개·전문 29개 등 현행 업종체계를 유지하는 안 △종합 세분화·전문 통합을 통해 10개 내외 업종으로 대분류하는 안 △건설업을 1개 업종으로 관리하되 시공실적만 공종별로 세분화하는 안 등을 예로 들었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업무범위가 넓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선 기업 규모에 따라 안전진단 업종이나 종합·전문 등으로 편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국토부가 자본금 요건의 하향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연이 일본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금 요건의 하향폭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이 큰 만큼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이르면 이달 말까지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안을 수면 위로 꺼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내놓게 될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연이 만들고 있는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안을 전문위에서 논의하게 된다”며 “복합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종합과 전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편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