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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전실태 ‘깜깜’… 땅 속 시한폭탄 ‘째깍째깍’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8-11-27 조회수 19

통신선 화재 하나로 마비된 ‘IT코리아’… ‘지하시설물’도 위험하다

도심 지하엔 ‘통신선’뿐 아니라 

전력선ㆍ가스관ㆍ상하수도 등 뒤엉켜

시설물 대부분 30~40년 이상 노후

운영주체 제각각… 관리 곳곳 구명

 

사고때만 내놓는 ‘땜질처방’ 아닌

예산까지 아우르는 근본대책 시급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선 두절로 서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통신선뿐 아니라 지하시설물 전체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심 지하에는 통신선뿐 아니라 전력선ㆍ가스관ㆍ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이 뒤엉켜 매설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하시설물이 길게는 30∼40년 전부터 매설됐다는 사실이다. 시설물이 노후된 것도 그렇지만, 관리주체들이 서로 달라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이듬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시행됐지만, 지상시설물 그것도 교량ㆍ댐ㆍ철도ㆍ터널ㆍ방파제ㆍ광역상수도 등 1ㆍ2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적용됐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지금까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나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지하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현황 파악도 못한 상태다. 한마디로 지하시설물은 당장 오늘이라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실례로 지중전선의 경우 강관으로 만들어지는 상하수도관이나 가스관과 달리, 사실상 케이블 그대로 매설되어 있다. 규정상 250m마다 콘크리트 맨홀에서 접속되어 있는데, 공동(땅 속의 빈 공간)이나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할 경우 전선은 양 끝단의 ‘당김현상’으로 인해 터질 위험성이 높다.

지중전선이 터지면 해당 지역에 정전사고은 당연하거니와 화재로 인해 더 큰 사고로 확장될 수도 있다. 지중전선에 통신선이 인접해 있으면 이번 KT 화재와 마찬가지로 통신두절 상태로 이어지며, 공동 내 파열된 가스관이 있다면 대형 폭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지중전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하수도관 역시 균열이 생기면 공동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나마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이 시행된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 10m 굴착을 하는 건설공사 시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포함)를 해야 하고, 각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는 5년마다 지하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각 지자체는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정부도 5년마다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막 법이 시행된 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그동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개선과 방지대책이 마련됐지만, 이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었다”면서, “제도개선과 대책마련보다는 예산투입까지 감안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정확한 진단에 있다”고 조언했다.

 

정회훈기자 hoon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