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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하나…한은 금통위 촉각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15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를 개최한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의 금리 인상이다.

한은은 30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시장에서는 연 1.50%의 현 기준금리에서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향으로 무게 추가 기울어져 있다. 한은은 1년 전인 작년 11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줄곧 동결을 결정해왔다.

금리 인상의 주요 배경으로는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한미 간 금리 역전차가 꼽힌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로 쏠린 부작용을 해소하고, 한미 간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6∼21일 106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9%가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21%에 그쳤다.

오히려 금리가 동결될 경우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번진다. 한은이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데 따른 책임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꾸준히 금리 인상 가능성 시그널을 보내왔다. 이 총재는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이일형 위원에 이어 고승범 위원까지 소수의견을 내며 소수의견 제시 위원이 2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발표된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또 다른 2명의 위원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견해를 제시한 점도 금리 인상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여전히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금통위원들이 있어 만장일치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조동철 금통위원은 인상에 동참하지 않고, 동결 소수의견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내린 신인석 위원 역시 이번 인상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

내년에는 경기 둔화와 저물가 기조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7% 내외로 예상되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2% 중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이번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겠지만, 주요 경제지표와 상황 등을 볼 때 내년에 추가로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샛별기자 byul0104@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