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오늘(4일)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골조공사가 한창인 현장에서는 공사중단 등 차질이 불가피하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일부 현장에서는 비노조원 기사를 투입할 계획이지만, 양대 노조의 감시와 방해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3일 17시부터 전국 1500여대의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전개했다. 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역시 같은 날 동시에 고공농성에 돌입, 실제 전체 타워크레인 현장의 90%가 멈춰섰다.

 

양대 노조 파업은 첫 동시파업이자,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파업이다. 참여인원만 민노 2300여명, 한노 900여명 등 총 3200여명의 타워크레인 기사가 일시에 작업을 거부하는 것이다. 다만, ‘한노2’로 불리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소속 조합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양대 노조는 4∼5일 이틀간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국회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노 조합원들은 앞선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양 노조는 임대사업자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을 향해 임금인상과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의 사용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ㆍ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은 2394개(3t 이하 소형 1171개 제외)로 추산된다. 이번 파업으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전국의 모든 현장이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노에서 한달 넘게 파업을 진행했던 2016년에도 2000대 정도의 타워크레인이 가동을 멈춘 바 있다. 이때 건설현장의 피해 규모가 1조원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사업자 단체, 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시작 전 필수자재 인양작업 실시 △피해상황 일일보고 △대체장비 투입방안 검토 △노조 현장점거 대비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철저 등을 주문했다. 건설사 대부분은 각 현장의 타워크레인 현황을 파악하고 공정순서 조정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하면 현장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건축현장의 A소장은 “일단 4∼5일은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노조 감시단이 들이닥치면 분쟁을 피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틀은 버틸 수 있지만 공사중단일이 무기한으로 확대되면 공정계획과 공사기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공사가 안고 가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게다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의 원인에 대한 판단이 각 주체마다 다른 상황이다.

정부는 파업의 최대 쟁점이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등 제3자가 당장 개입할 시점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은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을 지목한다. 안전을 위협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확산된 이유가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측인 타워크레인 임대업계는 정부가 허가해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노조 요구는 경영권 침해라고 맞선다.

파업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건설업계는 하루빨리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도 노조가 자초한 면이 있다고 항변한다.

정부는 과거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현재의 대책을 내놨고, 노조는 소속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면서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으로의 수요 이동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회훈기자 hoon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