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SOC 투자 9000억 포함한 추경, 국회에서 공전

 

빨간 수돗물ㆍ포트홀 사고 우려…철도안전ㆍ미세먼지 대응에도 ‘빨간불’

 

‘열흘이 넘도록 빨간 수돗물이 나오고 도로에는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는데….’

노후 SOC 개보수를 포함한 6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헛바퀴’만 돌리면서 노후 인프라 피해와 손실,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인천 서구에서는 열흘 전부터 붉은 수돗물이 나와 8500가구의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수도관 노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지는 조사해야 밝혀지겠지만, 지자체들은 노후 수도관 점검과 정비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영종과 서구지역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벌써 피해 사례가 1만여건 접수됐고 80여개 학교는 급식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나,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사고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수도관의 32.4%는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했고 그간의 적수 사고는 대부분 노후관로에서 비롯됐다.

본격적인 장마철과 집중호우를 앞두고 노후 도로 포트홀로 인한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포트홀이란, 도로에 물이 스며들고 그 위로 차량이 통행하면서 파이는 구멍을 말한다. 싱크홀처럼 지반이 무너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주로 노후한 아스팔트 도로에 생기고 갈수록 구멍이 커져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지난 2011∼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일반국도 26만931건, 고속도로 10만2294건에 달하고, 같은 기간 이로 인한 사고도 각각 607건, 1046건에 이른다. 특히, 정부가 2010년대 이후 도로 인프라 투자를 줄이면서, 포트홀로 인한 사고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비단 수도관로나 도로뿐 아니라 사망사고까지 유발했던 열수송관이나 철도, 교량 등 SOC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그러나 정부의 투자나 재정지원은 매우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부도 노후 SOC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노후 SOC 투자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는 수개월째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 추경안에는 포트홀 예방 등 도로 유지보수 306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 1390억원, 위험도로 개선 249억원,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367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노후 공공임대시설 개선 200억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300억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38억원, 철도역사 미세먼지 저감 960억원 등의 투자예산도 담겼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 및 지자체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경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곧 장마와 집중호우, 폭염이 시작될 텐데,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 예산은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