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늑장 추경… 대내외 악재 덮친 韓경제

적정공사비·규제완화 등 범정부 로드맵 잇따라 지연

백색국가 제외 등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국회의 늑장 추경(추가경정예산)이 건설산업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계속된 수주난 속에 폭염과 태풍, 파업 등 악재만 쌓이면서 건설경기 회복은 물론, 대ㆍ내외적 경제 불안요인 해소에도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된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지난 7월24일 발표를 추진했던 ‘건설사업 활력제고 방안’이 최소 3주 이상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방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사회취약계층 등 서민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미 지난 6월 ‘건설의 날’을 기점으로 논의가 본격화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정 공사비 및 공기(공사기간) 확보와 더불어 국민생활과 안전, 건설현장 애로 해소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와 해외투자개발사업(PPP) 확대 추진 및 지원정책도 포함되고 내년을 비롯, 향후 SOC투자 정책방향도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지난 7월 갑작스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활력제고 방안 발표에도 차질이 생겼다.

7월 하순부터 범정부의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백색국가 제외 등 일본의 경제보복이 더욱 적나라해 짐에 따라, 건설업 활력제고방안을 포함한 대책회의는 또다시 순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까지도 “아직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소통라운드테이블 개최여부는 미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정기적 회의보다는 대내외 경제상황 대응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대책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건설산업 관련 방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정부안 제출 후 약 100일이 걸린 늑장 추경도 발목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차례의 추경 편성만에 처음으로 SOC 등 건설투자 예산이 담겼는데, 국회 의결이 지연되고 세부 투자계획도 조정되면서 활력제고 방안도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에는 6월말, 늦어도 7월초에는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 봤고, 이에 7월 하순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파행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이 겹치면서 지연이 불가피해 졌다”고 말했다.

때문에 다음주에도 경제활력대책회의는 물론, 대책 발표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건설업계 및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ㆍ중 무역분쟁 등 우리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많아 재촉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우리 경제ㆍ산업의 자립과 대외의존도 축소 등을 위해서라면, 내수 및 일자리 효과가 큰 건설경기에 투자를 늘리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예타(예비타당성) 면제와 민간투자 활성화, 생활SOC 확대, 노후인프라 안전강화 등 최근 정부의 건설정책 변화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규제완화 등 활력제고 방안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SOC 등 건설투자는 여타 산업분야와 비교해도 경기방어 능력이 탁월하다”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수주난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또 폭염과 태풍, 파업 등 불안요소가 터지기 전에 선제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