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규제에 코로나19 강타...거래절벽 따른 집값 하락 본격화

9주 연속 하락한 강남3구 집값…강북 및 수도권으로 확산 우려

18번의 규제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거래 활성화 이끌 완화책 필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백화점식 고강도 규제에다 코로나19 쇼크까지 겹치면서 거래 절벽과 이에 따른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서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거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셋째주(16일)까지 9주 연속 내렸다. 특히 이달 셋째주의 하락률은 전주 대비 0.08％∼0.12％를 기록하면서 점차 견고해지는 분위기다.

하락의 원인은 잇따른 대출ㆍ세제 규제가 굳건한 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다보니 집값 하락을 동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 강남3구의 분위기는 서울 강북→수도권→비수도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는 강남3구의 집값이 하락한다면 다른 지역 역시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래 심리 냉각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 속 거래 절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이 집값 하락을 저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총 35조원 이상의 3기 신도시 보상금이 풀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현재의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 건설산업은 물론, 서민 경제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거래가 줄면 인테리어, 이사, 청소 등 서민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때문에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간 내놓은 18번의 규제 대신,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완화책으론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9억원으로 설정된 고가주택 기준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석한기자 jobize@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