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철도ㆍ도로회담 잇따라

당ㆍ정 “내년 남북협력기금 확충”

 

동해선과 경의선을 필두로 한 철도와 도로 등 남북 간 인프라 경제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남북협력기금(예산)을 대폭 늘여 후방지원에 나선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남북은 이번주부터 지난 1일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인프라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남북은 먼저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갖고 이어 28일과 내달 4일에는 각각 도로협력과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철도협력 분과회의에는 우리 측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을 수석대표로 3명의 대표단이 나서고 북측에서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3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로협력 분과회의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김정렬 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서고 북측은 박영호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이 단장으로 나올 전망이다.

또 산림협력 분과회의에서는 류광수 산림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한 남측 대표단과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한 3명의 대표단이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소는 미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남북 간 각종 회담의 의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체육분야, 이산가족 상봉 등이었는데, 이번 분과회의는 향후 협력 논의를 인프라 등 경제분야로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이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방안을 충실하게 협의해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은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이라, 이번 회의에서도 본격적인 개발 협력 추진계획보다는 실태조사나 공동연구 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하 당정)은 철도 및 도로, 산림협력 분과회의와 발맞춰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논의하면서 향후 진전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한 지원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1조원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에는 9624억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특히, 당정은 지난 수년간 계속돼 온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전체의 30% 남짓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활용이 미미했다며 내년부터는 이를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이르면 내달 중순께 당정협의를 열어 남북협력기금 증액을 포함한 예산안 편성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 기금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소 1조원 이상의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