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공개·표준시장단가 확대 … 성남 이어 경기도서 '닮은꼴' 행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건설 관련 말말말>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추진하며

“이렇게 세금 낭비할 수 없습니다. 공개토론 합시다.”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과 관련, 건설업체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세금도둑, 건설사 입찰담합 이대로 지키보시겠습니까?”

-공공입찰시장 담합업체 영구 퇴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가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공공에서 민간까지 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입찰담합 건설사 영구 퇴출, 평택 현덕지구 개발 취소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세에 가속도가 붙었다.

건설업계에선 성남시장 시절 신(新)청사 소송전으로 불붙은 이 지사와의 악연이 경기지역 전역으로 확전됐다며 울상이다.

10일 경기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건설업과의 전쟁’으로 불릴 만큼 건설 관련 고강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원가 공개→공사비 삭감→개별 사업 취소’로 이어지는 정책 패턴이 성남시장 시절과 똑 닮았다는 평가다.

우선, 이달 1일 시작된 ‘건설공사 원가 공개’는 시간이 갈수록 적용 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초 10억원 이상 신규 공공공사에서, 발표를 보름 앞두고 과거 4년치 공사로 소급 적용됐고, 지난 7일에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으로 확대됐다.

이 지사는 “2016년 4월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공사 세부내용과 공사 원가를 공개했다”며 “공개 이후 민간공사와 비교해 부풀리기 설계인지를 알 수 있어 공사비 거품이 꺼졌고, 성남시는 이런 예산절감을 바탕으로 가성비 좋은 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영업 비밀 침해라며 반박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들조차 이번 건설공사 원가 공개가 헌법상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며 “위법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표준시장단가 확대 역시 성남시장 때의 복사판이다. 이 지사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예산을 아끼겠다”며 서현도서관 신축공사 등 3건의 공사를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로 발주했다. 조달청까지 나서서 관련 규정에 따른 표준품셈 적용을 요구했지만 묵살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해 아예 관련 규정을 바꿔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상태다. 건설업계에선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쓰려고 만든 표준시장단가를 중소형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공공입찰시장에서 담합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또다시 선전포고를 했다. 표준시장단가와 마찬가지로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나흘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평택 현덕지구 사업을 전격 취소했다. 2016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때 내건 ‘2020년 12월 완공’이라는 조건을 지킬 수 없다며, 사업 시행자인 중국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평택 현덕지구는 231만㎡ 부지에 1만여가구 규모의 내외국인 전용 아파트를 비롯해 유통ㆍ관광ㆍ휴양ㆍ주거 복합개발단지로 추진한 한ㆍ중 합작사업이다. 도와 사업자 간 법적 공방을 넘어 중국과의 외교분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때 태평ㆍ수진동 재개발사업을 시장 직권으로 해제한 뒤 도시재생사업지로 전환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18년간 성남지역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A사 대표는 “경기도에서 성남에 건설업체가 가장 많은데, 이재명 시장 시절은 그야말로 암흑기”였다며 “건설 암흑기가 성남을 넘어 경기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