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속부터 하늘까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공포

자고 일어나면 사고 뉴스다. 멀쩡한 도로 위로 섭씨 100℃짜리 물기둥이 치솟고, 지은 지 27년 된 강남의 오피스텔은 붕괴 우려로 폐쇄됐다. 시속 100㎞로 달리던 KTX 열차는 탈선해 기관차와 객차가 뜯겨나간 채 ‘ㄱ’자고 꺾였고,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푹 꺼진 도로 밑으로 사라졌다. 공항을 이륙한 항공기가 정비 부실로 되돌아오고 나머지 항공편들도 줄줄이 지연ㆍ연착되기 일쑤다.

민생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SOC)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땅밑부터 도로 위, 건물 속, 하늘까지 안전지대가 없다는 ‘포비아(공포)’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4일 고양 백석동 대로에서 열수송관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0여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런 열수송 파열 사고는 11일 서울 목동, 12일 안산시 고잔동 아파트단지 부근에서도 발생했다. “땅밑이 불안하다”며 시민들이 아우성이다.

SOC 안전사고는 시설물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강릉역을 출발한 서울행 KTX 열차가 단 5분 만에 탈선했다. 고속주행 구간에서 탈선했거나 탈선 열차가 추락했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전국 1만7300여개에 달하는 저수지댐도 시한폭탄이다. 지난 7월에는 폭우에 전남 보성군 모원저수지 둑이 무너졌다.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로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못했고, 응급환자가 119 신고를 못 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15층짜리 주상복합빌딩은 붕괴 조짐을 보여 80여 입주업체가 강제 퇴거당했다. 지난 6월 용산 상가건물 붕괴와 지난 9월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회의’에는 15개 중앙부처, 17개 시ㆍ도가 영상으로 참여했다. SOC 안전대책을 논의하는 범정부 대책회의 자체가 이례적이다. 김 장관은 “강남 개발 40년, 4대 신도시 건설 30년이 됐다”며 “세월이 지나면서 시설들이 낡고 엉키고 약해져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낮은 안전수준에 높은 위험을 안은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노후화 속도를 유지보수ㆍ성능개선 투자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낡고 엉키고 약해진’ 시설을 고쳐 쓰거나 새것으로 바꾸려면 막대한 재원이 든다. 어떤 시설이 얼마나 낡고 약해졌는지 제대로 조사하고, 어디부터 손을 댈지 투자 순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전 조사용역도 제값을 줘야 가능한 일이다.

다행히 노후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재원마련 근거를 담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은 “노후 인프라 투자를 미루다 안전사고와 재정부담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국처럼 되지 않으려면 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고 시행계획을 만들어 우리 주변 곳곳의 ‘인프라 시한폭탄’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