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韓 SOC스톡, 선진국ㆍ경쟁국 대비 中ㆍ中上수준

대한민국 SOC스톡 충분하지 않다...인구ㆍ소득 등 종합분석

재난재해ㆍ안전사고ㆍ고용부진 등 과소투자 리스크 확대

재정투자 늘리고 시설노후화 예방 및 지역불균형 해소해야

우리나라의 SOC스톡이 선진국이나 경쟁국 대비 중위권 내지 중상위권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계속된 투자 감축 기조로 경제성장률 저하와 고용 부진, 안전사고 위험 등 리스크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국토면적이나 일부 국가(G20)와의 단순 비교에서 탈피해 인구와 소득, 개방성, 분권화 정도까지 비교ㆍ분석한 것으로, 향후 정부 정책 수립 및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8일 대한건설협회가 한국재정학회를 통해 분석한 ‘우리나라 SOC의 적정 스톡에 관한 연구(연구책임 박동규 한양대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스톡은 GDP 대비 80∼90%로 추정되지만, 2016년 말 기준 한국의 SOC스톡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도로와 교통, 공항, 항만 SOC는 GDP 대비 35% 수준에 그치고 있고, 현재 정부의 투자 기조 하에서는 향후 30%에 수렴할 가능성이 커 투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먼저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정부 당국의 주장이나 기존 연구ㆍ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SOC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단순하게 국토면적당 연장이나 G20 등 일부 국가와의 단편적 비교에 그쳤다는 것이다. 국가별로 상이한 경제, 사회적 환경을 비롯해 그간의 투자, 발전 과정이 전혀 다른 중국이나 아르헨티나, 인도 등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봤다.

이에 보고서는 비교 대상을 넓히고 기존 지표 외 인구밀도와 소득 격차, 개방성과 분권화 정도까지 고려해 SOC스톡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의 도로와 철도 밀도는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떨어지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공항과 항만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물동량이 월등히 많아 과소투자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SOC 과소투자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각종 재난ㆍ재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배가시킨다. 또 막대한 규모의 산업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를 반감시켜 경제성장률 둔화 및 심각한 고용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들은 이미 이에 대비해 인프라 투자 규모를 갈수록 늘리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 및 성장률 제고 효과도 거두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축소지향적인 정부의 SOC 투자 기조를 조속히 확장적으로 전환해야 하며 과거 지역적 형평성에만 치중했던 투자 방식도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수정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