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치방안 마련 공 넘겨…차후 소송전 불가피 할 듯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에 대한 감사 결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장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당장 입찰이 진행 중인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은 조달청이 어떻게 조치하든 입찰자 간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제도는 예정가격에 발목이 잡혀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줄이는 기술제안이 어려워 제도 도입 취지가 크게 퇴색될 전망이다.

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에서 촉발된 조달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예정가격 초과 낙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입찰이 진행 중인 3건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달청에 공을 넘겼다.

이번 조치 사항이 재입찰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의 핵심은 입찰이 진행 중인 3건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재입찰 여부 등은 입찰 참가자의 무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달청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조달청 측은 “내부 검토에 착수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들의 경우 당분간 표류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오래 끌 순 없는 만큼 최대한 서둘러 결론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보고서에 대한 입찰자 간 해석이 엊갈려 조달청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등 3건을 어떤 방향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든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는 물론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서도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분쟁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난 2007년 말 도입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제도는 예산액이 아닌 예정가격이란 굴레에 갇혀 창의적인 기술제안에 제한을 받아 활성화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제안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전기와 설비 등 관급자재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예정가격 밑으로 투찰해야 한다면 앞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능하다”며 “관급자재와 예정가격을 더한 예산액 범위에서 투찰하든가 설계시공 일괄입찰처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건설업계 관계자도 “이번 감사가 기타공사에 적용하는 예정가격만 다루고 관급자재와 도급액을 합한 전체 예산 절감은 도외시한 점이 아쉽다”며 “관급자재 전환 없이 기타공사처럼 예정가격 초과 낙찰을 허용하지 않으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희찬기자 chc@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