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인수위 검토, 지방투기지역 이달 해제, 송파 신도시 예정대로 건설- </cente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키로 했다.
또 도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조정은 시장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마련된 뒤 추진키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아예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송파신도시는 교통대책 등을 마련한 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7일 건교부 업무 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집값 안정과 투기 우려가 없는 수도권이외 지역은 이달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중 충남 천안과 아산, 울산 4개 구 등 6개 시ㆍ군ㆍ구, 투기과열지구 중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등 3개 시ㆍ군ㆍ구가 해제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된다.
이 대변인은 또 도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조정은 시장안정과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마련된 뒤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준조세 성격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 및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적돼온 기반시설부담금은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송파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요구한 교통문제, 연담화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뒤 추진하기로 건교부와 인수위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등도 큰 틀에서 기존 일정대로 추진키로 했으며 다만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대책의 경우 이상 과열을 막기 위해 안전판을 철저히 마련한 후 세금 및 세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주택시장 동요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주택대출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주택구입용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올해 5% 수준에서 동결하고 1가구 1주택자 중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시중은행 담보대출을 장기 저리 국민주택기금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1월 중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양도ㆍ종부세 시장 상황따라
인수위는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공급 확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향후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강만수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과거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 수단인 조세정책으로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본말이 바뀌는 결과를 빚었다"며 "앞으로는 세금보다는 유동성 규제, 즉 주택 대출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당선인 공약에 따라 현행 6억원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9~10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요구하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20년 이상 장기보유자 또는 고령 은퇴자, 무소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를 제외 또는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인수위가 현 제도를 1년 가량 시행한 뒤 부동산 시장상황을 보고 융통성있게 결정하기로 하여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완화는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지방균형 발전과 관련, 수도권 억제에 의한 균형 발전에서 지방의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해 지방 경쟁력을 높이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조세정책 역시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은 일부 공약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북 SOC 건설경협 재검토
인수위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경협사업을 북핵문제 진전상황에 맞춰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서행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조선협력단지 건설등 중장기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는 향후 실무회담과 기초조사 등을 거쳐 사업타당성을 확인한 뒤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철도ㆍ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이미 남북이 합의한 건설 경협사업은 당분간 속도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명박 당선인이 밝힌 남북경협 자금 400억 달러를 △남북협력기금 운용규모 일반회계 예산 1% 수준 확대 △국제 금융기구의 장기 저리 자금 △해외 직접투자 유치(연평균 10% 경제성장 연 13억~30억 달러 가능) △북일 관계 개선(100억 달러 안팎)등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8.01.08)-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