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해운ㆍ항만개발ㆍ산림청 기능 흡수, 개발정책 일원화...기획재정부 신설- </center>

▣새정부 조직개편...13부 2처로
국토와 해양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신설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친 기획재정부가 새로 만들어진다.
대신 통일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등 5개 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개 부처는 타 부처에 통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8부 2처 18청 10위원회 4실 체제가 13부 2처 17청 5위원회 체제로 대폭 개편된다. 5개 부와 2개처, 1개 청이 줄어드는 셈이다.
우선 건설교통부의 경우 해운물류정책에다 산림청 업무를 더해 국토해양부로 확대 개편된다.
건설교통부 기능에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 등이 통합되는 것이다.
산림청도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또 부총리 제도가 폐지되고 기획 예산처에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등 재경부 주요 기능을 통합하는 식으로 기획재정부가 신설된다.
아울러 산업자원부의 산업 에너지정책, 정보통신부의 IT산업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연구개발(R&D) 정책을 통합한 지식경제부가 만들어진다.
규제완화 흐름속에서 권한 축소 가능성이 점쳐졌던 환경부는 기상청, 해양환경보호기능이 흡수되면서 오히려 기구가 확대됐다.
농업과 수산업의 전략적 합병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수산식품부가 신설되고 인재과학부도 새로 만들어져 인적자원 개발 기능이 일원화된다.
행자부는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제도를 받아 행정안전부로 재편된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여성부로 흡수 통합되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합쳐져 외교통일부가 된다.
금감위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아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로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경부로부터 소비자정책을 이관받아 존속되며 보훈처와 법제처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기획재정부 △인재과학부 △외교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여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으로 구성하게 됐다.
총리실은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산하에 특임장관 2자리가 신설된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이 하나로 합쳐지며 현행 비서실장 - 정책실장 - 안보실장의 3두 체제는 대통령실장의 원톱 체제로 통합된다.
정무수석, 이재과학문화수석, 국정기획수석 등이 신설되고 경제수석, 외교안보수석, 민정수석 사회정책수석 등과 함께 7개 수석 체제로 꾸려진다.
인수위는 특히 그동안 난립 시비와 비효율 논란을 빚어온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 자문위원회의 경우 416개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 201개만 남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상기획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이 사라진다.
특히 기존의 12개 국정과제위원회는 대부분 폐지하고 일부는 유관부처로 이관키로 했다.
행복도시건설위원회는 국토해양부로,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한다.
인수위는 향후 국책과제위원회를 5~6개로 축소, 빈틈없이 추진키로 했으며 투자유치, 공공부문 혁신, 규제개혁, 한반도 대운하, 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기후변화ㆍ에너지대책,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을 검토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경우 우선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실국장급 93명 등 6,951명의 일반공무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이 같은 규모는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5.3%에 해당된다"며 "건국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윈원장은 "상층부를 줄여 부처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거시적인 기획조정을 강화했으며 각 부처로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는 데 조직개편의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8.01.17)-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