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분할발주ㆍ공동도급제한 완화,PQ 실적 배점제 개선도 검토- </center>

▣3월께 최종 방안 확정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될 대운하 등 국책사업과 SOC(사회기반시설)공사 발주과정에서 지방건설사의 참여가 확대된다.
또 최저가낙찰제 확대 문제는 정부 내부에서조차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최종 결정이 상당기간 유보될 전망이다.
31일 정부 각 부처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 25일 새정부 출범 이전에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선거일(4월 9일)에 앞선 3월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교통부 주도 아래 활용 가능한 대안의 선별작업이 진행 중이며 인수위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과제별로 조율한 후 새 정부의 정책조정회의체를 통해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세부 대책으로는 새 정부가 공언하고 나선 건설업 양벌조항 완화, 인허가 간소화등 각종 규제의 개혁방안과 건설공사 발주과정의 지역건설사 참여 기회를 늘릴 대안이 포함된다.
재정경제부 주도 아래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계약관련 법령 전반의 개혁작업과 연계해 광역경제권으로 재편될 지자체의 발주재량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분할발주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공구분할 촉진은 지방건설경기 대책의단골메뉴로 FTA 정부조달협상 등과의 충돌 우려 없이 지방건설사의 실질적 물량수혜를 늘릴 대안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행정도시, 혁신도시의 지역건설사 참여 폭을 추가로 늘리고 한반도대운하 등 새로 시행될 국책사업의 지방건설사 지분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거모대상이다.
공동도급 부문에서는 초대형 공사의 공동도급 구성원 제한(5명 이내)을 완화하고 참여 지분율을 낮춰 지역업체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과 공동도급 지역배점제 및 가격우대제를 일정 부부 접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등급제한공사 발주 때 자기등급만으로 응찰할 수 있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실적배점제 개선도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분류된다.
건교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2군 이하 건설사에 대한 실용기술 개발지원, 건설산업 상생협력 기금 조성을 통한 중소건설사 지원, 해외진출 중소건설사에 대한 각종 기금 및 입찰우대 등이 있다.
다만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지방대책 간의 연계 가능성이 변수지만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여대야소의 국회 구성이 절실한 새 정부의 사정을 고려할 때 별도 발표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나아가 새 정부의 공약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최저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인수위와 정부부처내부의 의견차가 큰 데다 총선을 앞둔 특수상황에서 건설업계가 반대하는 최저가 확대 강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최저가 대상공사 화개(300억원→100억원 이상)를 강행할 경우 절감 가능한 연간 예산은 웬만한 건설공사 1건 금액인 3,000억~4,000억원에 불과한 반면 그로 인한 지방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8.02.01)-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