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미뤘던 최저가제ㆍ턴키 발주 재개, 업계 바뀐 제도 대응책 부심- </center> 

▣조달청 계약 세부기준 제ㆍ개정
3가지 저가심의방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와 5가지 낙찰자결정방법에 의한 턴키등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대형공사 입찰방법이 본격 시행된다.
새로운 공공공사 입찰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건설사의 견적능력과 기술능력이 대형 공공공사 수주 향배를 좌우할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22일 국가계약법령과 회계예규 제개정에 따라 조달청의 시설공사 계약 관련 세부기준을 제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번 세부기준 시행으로 지난 10월 재경부 회계예규에서 예고한 턴키 낙찰자결방법과 최저가낙찰제 심의방법의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입찰제도의 실제 적용이 시작됐다.
이로써 그동안 미뤄졌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와 턴키대안공사들의 발주가 새로운 제도를 적용해 재개된다.
최저가공사는 당장 발주가 시작되고 턴키공사는 수요기관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확정되는 대로 입찰이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를 적용해 입찰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턴키와 최저가공사 물량이 16건에 달하기 때문에 적용 경로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이른 시일 안에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로서는 크게는 턴키와 최저가, 일부 개정된 적격심사제도 등 새롭게 전개되는 공공입찰제도 환경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입찰제도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것은 물론 최저가 낙찰제에서는 견적능력 강화를 요구하는 대목도 눈에 띈다.
구자현 조달청 시설사업본부장은 "이번공사계약 관련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은 발주하는 공사의 목적, 특성에 맞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우수 설계 확보나 예산 절감은 물론 낙찰제도의 선진화와 고품격 공공시설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턴키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이번에 제정된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은 재경부 회계예규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입찰가격 조정방식 △설계점수 조정방식 △가중치 기준방식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등 5가지 방식으로 다양화한 데 따른 조달청의 후속 집행기준이다.
조달청은 세부기준에서 회계예규에서 이미 마련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각 낙찰자 결정방법의 설계점수 커트라인을 60점과 80점으로 이원화하는 등 실제 집행에 필요한 규정들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입찰가격 조정방식 △설계점수 조정방식은 설계점수 60점 이상을 받아야 설계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가중치 기준방식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은 80점 이상을 받아야 탈락하지 않는다.
조달청은 또 조달청을 통해 턴키공사 등을 발주하는 수요기관이 낙찰자결정방법등을 조달청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의 집행기준도 마련했다.
수요기관이 낙찰자결정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조달청의 5가지 방법 가운데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수요기관이 가중치 기준방식을 선택했으나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가중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는 설계점수 대 가격점수 가중치를 60대 40으로, 500억원 미만 공사는 40대 60으로 적용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기준은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이 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조달청이 대신한다는 것이지만 조달청의 집행기준이 여타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의 참고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대신' 이상의 '일반 기준'으로서의 영향력이 예상된다.
조달청은 또 턴키ㆍ대안입찰에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도입, 종전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대체하기로 했다.

▣최저가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최저가낙찰제의 적정성심사 방법은 상위규정인 회계예규에서 제시한 대로 3가지 방식으로 다양화돼 시행됐다.
또 공종 구분 때 간접노무비 등을 심사공종에서 제외하고 △현장설명 때 설계내역서 등의 제공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개선 △절감사유 인정항목 정비 등도 회계예규에서 이미 제시한 사항들이다.
회계예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조달청 세부기준에 새롭게 추가한 규정으로는 먼저 2차 심사 대상업체의 탈락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 2차 심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절감사유 미제출 때 D등급(40점)으로 자동 처리되고 미제출 세부공종이 많으면 심사위원 전원이 만점을 줘도 심사통과 가능성이 없지만 그동안은 제도상의 맹점으로 '결과가 뻔한'2차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 가격절감사유 평가기준의 평가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한 것도 새로운 항목이다.
등급이 세분되면서 불인정 절감사유에 대한 배점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건설업계로서는 절감사유 작성에 더욱 신중히 대처해야 할 전망이다.
조달청 세부기준에서 주목되는 또다른 부문은 공종기준금액 산정 때 조달청 조사금액과 평균입찰금액의 비율을 70대 30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단서조항에서 이를 10%p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회계예규를 준용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운용은 기존 70대 30의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규정은 주택공사의 아파트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한 낙찰률 하락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처가 제시한 금액의 기준금액 적용비율을 80%로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조달청의 건축공사에는 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조달청의 판단이다.

▣적격심사세부기준ㆍ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심사평가 심사항목 중 '하도대금 직불계획' 수준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안을 신설했다.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하도대금이 20% 이상이면 1점, 10% 이상이면 0.5점을 가점해 전문업체 보호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다만 조달청 세부기준상의 하수급금액비율 만점 기준은 건산법 기준과 일치하도록 하향 조정했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는 기준금액(100억원)을 삭제했다.
지역업체를 포함하면 100억원 미만은 3명, 100억원 이상은 5명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던 것을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5명 이하로 통일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와 수주기회를 확대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7.11.23)-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