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조달청 입찰공고 때는 불가능, 순수내역입찰 여부 발주처(수요기관)가 결정- </CENTER>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1,5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순수내역 입찰제 적용 여부를 각 발주처가 결정한다.
또 3개 최저가 심사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을 채택할지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고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후 확정한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주 시행 예정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하는 1,500억 원 이상 최저가공사에 대한 순수내역입찰제, 적정성심사(III) 방식의 적용여부는 조달청이 아닌 발주처가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1,500억원 이상인 공사중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 제3호(적정성 심사(III))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사비 절감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을 조달청이 아니라 수요기관인 발주처로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발주처는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면서 순수내역입찰에 필요한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입찰안내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은 또 최저가 낙찰제에 새로 도입하는 3가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에 대해 이를 입찰공고문에 포함하지 않고PQ 이후에 확정하는 방향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회계예규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선택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위규정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달청의 판단이다.
문제는 적정성심사(II) 방식의 적용에 있는데, 이 방식의 적용은 재경부 회계예규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자의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과 실제 PQ통과자 수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어 예상만으로 적정성심사 방법을 미리 공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준설이나 대형교량공사 등의 경우 PQ통과자가 20인 이내에 머물 것으로 확실시되지만 일부 지자체 최저가공사는 입찰참여자가 20인 이내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이나 대전지역 등의 지자체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될 경우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건설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저가공사 입찰참가자가 20인 이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미리 공고했다가 20인이 넘어갈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적정성심사(II) 방식은 물론 (I),(III)등을 포함해 아예 적정성심사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PQ결과는 이미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있으며 건설사는 공개된 PQ결과및 통과자 수를 통해 어떤 적정성심사 방법이 적용될지 알 수 있게 된다.
즉 PQ결과 통과자가 20인 이내이면 적정성심사(II), 20인을 초과하면 (I)이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 순수내역입찰제인 (III)적용공사는 입찰안내서와 설계지침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찰공고 이후 PQ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건설사의 준비기간이 짧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떤 심사방법이 적용될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조달청도 PQ이후 현장설명을 하기 때문에 현장설명 뒤 본격화되는 건설사의 입찰 준비 기간이 짧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턴키나 대안 심사방법 결정에 이어 최저가 순수내역입찰제 결정 여부까지 각발주처가 결정하게 되면서 발주처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기술적 검토에 의한 각 발주처의 전문성 제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발주에 대한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은 지난달 25일 열린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근 공공조달시장은 최저가낙찰제, 협상에 의한계약, 제안서 평가, 최저가 낙찰제 및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등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공공기관의 발주 전문성을 높이면 연간 8,400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조달청 부설 공공기관 발주담당 전문교육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7.11.05)-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