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2009년 부터... 수급난 해소, 설계입찰제도 개설ㆍ대가도 올려- </center>

▣4차 기술진흥계획안
오는 2009년부터 건설기술인 관리시스템이 통합되고 기술인력 수급난에 대한 사전대응 시스템이 가동된다.
또 건설생산성을 30% 높이기 위해 위험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를 중심으로 한 CM 대행체계도 구축한다.
유지관리 건설시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산관리시스템도 신설됨에 따라 보수보강ㆍ리모델링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국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2012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2008~2012년)'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내달 7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건설산업 성장동력 확보'라는 비전 아래 8개 정책목표, 24개 과제로 구성된 새 계획은 향후 5년간 건설ㆍ용역부문 정책수립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가 이번 계획에서 주안점을 둔 과제는 기술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한 '글로벌 건설기술인력 육성시스템'이다.
해외수주 300억 달러 시대를 맞아 가중되는 해외인력난과 건설경기 부침에 따라 되풀이되는 현장인력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건교부는 그 일환으로 건설기술인협회, 건축사협회, 감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측량협회가 각각 관리하는 기술인력 관리를 단일화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생산단계별 기술인력의 정확한 파악이 선제적 인력수급책 운용을 위한 핵심조건이기 때문"이라며 "기존 협회업무를 그냥 두되 자료만 통합하는 안과 인력업무를 완전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세부방향은 연내 확정해 2009년부터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공관련 입찰계약제가 일제 정비된 데 이어 내년부터 설계부문 입찰제도 개혁도 본격화한다.
건교부는 그동안 논의됐던 설계기준의 성능중심화와 시공상세도 제도를 도입, 확대하고 QBS(자격기반 선정)방식, 기술공모방식 등과 같은 기술 중심의 선진국형 입찰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나아가 실비정액가산방식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설계대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설계보증보험제도도 업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선진형 사업관리방식인 CM발주방식도 현행 수수료형 CM(CM for Fee)중심에서 위험형 CM중심으로 개편한다.
건교부는 건설사업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을 30%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건설공사의 발주자를 대체할 수 있는 위험형 CM을 중점적으로 도입,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시공 리스크 분담 없이 발주자를 단순히 대신하는 책임감리형의 현행 CM방식만으로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시장 점유율(2005년 0.7%)을 세계 10위권 수준인 2%까지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향후 건설시장의 20~30%를 점유할 것으로 관측되는 시설물 유지관리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작업도 병행된다.
건교부는 시설물별 자산가치, 성능, 보수ㆍ보강 필요성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행사후대응형 유지관리체계를 사전대응ㆍ예방형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보수보강공사의 설계기준을 확립하고 유지관리 전문기술자를 양성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선진화방안과 마스터플랜도 별도 마련한다.
선진국 대비 평귝 77%(2007년 기준)에 불과한 건설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R&D정책도 기존의 예산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실용화, 현장활용을 촉진하는 쪽으로 정책초점이 맞춰진다.
건교부는 내년부터 건설 R&D 투자 및 시설현황을 전면 조사한 후 인력, 인프라, 제도 부문의 혁신책을 마련, 적용할 계획이다.
또 R&D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도 정비하고 신기술 현장적용 기피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 대책도 추진한다.
건설공사 재해율을 20% 줄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과제로는 설계단계의 사전 안전성평가 내실화와 건설사고 데이터베이스의 체계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업무 강화 등의 방안이 시행된다.
특히 건설업계의 부담이 큰 품질시험비용의 공사비 반영폭도 적정한 수준으로 개편한다.
건교부는 이밖에 3차원 설계도면, 도서와 전자파일 제출을 확산, 정착하기 위한 건설 관련 정보통신 및 칼스시스템 구축도 병행한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7.11.09)-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