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발주기관 턴키 경쟁률 높이기 위해, 기업규모따라 찬반 엇갈려-</center>

건설업체들의 턴키ㆍ대안공사 수주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설업체들 간의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이 늘고 있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오는 11월 7일 입찰집행하는 턴키방식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도 1호선 우외도로 건설공사를 토건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했다.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건립공사는 입찰공고상에는 공동수급체구성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수요처인 대한체육회가 설계평가에서 시평액 상위 5위 이내 업체가 단독으로 하위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5점의 가점을 주기로 해 사실상 시평액 상위 5위 이내 업체간 공동도급을 제한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도 발주를 앞두고 있는 9호선 3개 공구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같이 설계평가의 가점제를 활용해 대형업체 간 공동도급을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기관들이 턴키ㆍ대안공사에 대해 대형업체 간 공동도급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부터다.
조달청은 지난 2004년 11월 입찰집행한 과학기술부 수요의 국립과학관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당시 토건부문 시평액 3조원이상 업체간 공동도급을 제한해 시평액 상위 5위 이내 업체간의 공동도급을 막았다.
조달청은 또 지난해 3월 입찰집행한 서울시 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도 시평액 순위 7위 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했다.
이밖에 대한주택공사는 성남판교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SH공사는 은평뉴타운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환경관리공단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각각 일정 규모 이상 업체간의 공동도급을 제한했다.
이처럼 발주기관들이 일정 규모 이상 업체들 간의 공동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입찰참가자를 늘려 수주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다.
턴키ㆍ대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형업체들이 공동도급을 통해 서로 경쟁을 피하면서 다수의 공사에서 입찰참가자 수가 간신히 유찰을 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발주기관들의 이 같은 제한에 건설업체들은 회사 규모에 따라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공동도급 제한의 당사자인 대형업체들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공동도급 제한에서 자유로운 업체들은 "턴키ㆍ대안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형업체들이 서로 공동도급을 해 입찰에 참여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입찰참가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턴키ㆍ대안공사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형업체 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7.09.20)-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