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업체ㆍ공종별 입찰금액도 공개- </center>
▣회계예규 제ㆍ개정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 평균금액을 산정할 때 상위 30% 이상과 하위 10% 이하가 제외되고, 절감사유 심사가 불가능한 간접노무비 등은 법정경비처럼 발주기관이 정한 비율이 적용된다.
 또 공종기준금액 작성 때 공사의 종류나 특성, 입찰현황 등을 고려해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을 10%포이트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일괄 또는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도 현행 가중치 방식을 포함해 기준적합ㆍ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행정도시 발주제도 특례마련 등을 위해 추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등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시행을 위한 회계예규를 지난 12일자로 제ㆍ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회계예규 개정안은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때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불합리한 저가입찰 요소와 공종별 가격협의의 소지를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우선 공종기준금액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과 공종평균입찰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되, 공사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해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을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 토목 등 공사의 종류와 아파트, 플랜트, 도로, 교량, 댐, 공항 등 공사의 특성 및 공사참가가 가능한 업체의 수 등 입찰현황에 따라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비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은 70~80%, 공종평균입찰금액은 20%~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는 3가지 기준이 마련돼 적용된다.
첫 번째 방법은 입찰평균금액 산정 시 상위 30% 이상과 하위 10% 이하를 제외하는 것. 이 경우 부적정공종 심사공종수가 현행 2개에서 5~6개로 확대되며, 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입찰금액도 공개된다.
두 번째 방법은 1단계 탈락 없이 최저가 입찰자부터 전 부적정 공종에 대해 절감사유를 심사하는 것으로 일부 업체 담합 때도 전혀 영향이 없다.
세 번째 방법은 1단계 심사 없이 최저가 입찰자부터 저가심사를 하는 것으로 부적정공종 판정은 없다.
그러나 신기술ㆍ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가 추가로 인정된다. 이는 세부심사기준 마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공종을 선정할 경우에는 사실상 심사가 곤란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등은 저가심의에서 제외하고 법정경비와 같이 발주기관이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입찰금액상의 간접노무비 등이 발주기관이 산정한 순공사비 중 간접누무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작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접노무비 등을 저가심의에서 제외한 것은 입찰참가 업체들이 부적정공종 판정을 감수하며 최저입찰  가능금액까지 입찰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공종을 판정할 때는 일부 업체들이 1단계 심사에서 공종별로 가격을 협의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30% 업체의 공종입찰가격을 평균산정 때 제외하기로 했다.
노무비 절감은 공법을 대체하거나 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장비투입의 경우에 한해 절감사유로 인정된다.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때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하되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50% 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압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찰결과는 개찰 후 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입찰금액을 공개하고 관련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는 입찰 참가업체들의 담합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사후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액이 불가능하다.

△턴키ㆍ대안입찰 낙찰자 결정기준
턴키ㆍ대안공사의 낙찰제도는 종합평가 방식을 비롯해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기술ㆍ가격 조정방식, 확정금액ㆍ설계경쟁방식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전심사는 현재 운용 중인 사전심사기준이 준용된다.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기본설계 입찰자를 대상으로 설계서를 심사해 적격자를 선정한 후 최대 6명의 적격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한다.
입찰가격조정방식은 적격자(최대 6명) 가운데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눠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설계점수조정방식은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눠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각각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가중치기준방식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해 발주기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입찰가격은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일정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가격점수를 감점하던 제도는 폐지했다.
이는 가격 경쟁폭을 강화해야 하는 데다 감사원이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은 설계서를 심사해 적격자를 선정한 후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한다.

△기타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수주지원 확대를 위해 1,000억원 이상 턴키ㆍ대안입찰공사의 공동도급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10%에서 5%로 하향조정했다. 종전까지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10% 이상을 적용했다.
또 최저가낙찰제에 따라 체결된 공사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한 설계서상의 하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신기술ㆍ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감안해 채택된 부분, 기술제안서를 제출해 채택된 부분,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련기관과의 협의 결과 반영 등으로 기본설계와 달리 실시설계가 이뤄지는 경우 입찰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 후 이뤄지는 점을 감안, 계약체결 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시행토록 했다.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르도록 했다.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해 원도급자가 특정 자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했으나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품ㆍ설치하는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발주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원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공사입찰유의서를 개선,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됐을 때는 신속한 계약수행과 과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7.10.15)-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