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건기법 개정...내년말부터, 감시단 신설해 불법행위 상시 확인- </center>

내년 말부터 기술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도 처벌 받을 전망이다.
또 자격대여, 경력허위 신고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단이 신설되고 상시적 위변조 적발시스템도 가동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결과,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허위발급해 사용한 건설업자, 기술자, 알선 브로커 160명이 검거됨에 따라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이런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작년 9월 경찰청이 57만명의 건설기술자 중 타인이 대리신고한 17만명의 명단을 건교부로부터 넘겨받아 기획수사한 것이다.
건교부는 경찰청 자료가 통보되는 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기술자 처벌은 △자격증 대여-자격취소, 3년이내 자격정지, 500만원 이하 벌금형 △경력증 대여-업무정지(1년), 500만원이하 벌금 △자격대여 받은 자-500만원 이하 벌금 △경력허위 신고자-업무정지(1년) 등이다.
대여자를 등록한 건설사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자격대여와 연루된 용역업체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건교부는 내년 초 건기법을 개정해 자격증을 대여 또는 대여받은 기술자 외에 이를 알선한 브로커의 처벌조항도 신설한다.
현행법 상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건설관련 자격증 알선행위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함께 불법행위 감시단도 신설해 브로커 홈페이지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탓에 신고단계에만 시행됐던 기술자격 및 경력의 위변조 확인도 상시화한다.
건교부는 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노동부의 4대 보험과 연계해 기술자의 입ㆍ퇴사 등 경력변동 사항을 상시 확인한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7.10.17)-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