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대금 상습적인 부당감액 때도- </center>

▣부과기준 30일부터 시행
 앞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악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사업자가 대기업이거나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로서 부당감액 등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를 했을 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파급효과 등을 참작하되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증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하도급대금ㆍ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 또는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 등 악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자이거나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등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를 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하도급 비중 10%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하도급 비중이 20% 이상인 기타 대기업자를 지칭하며, 위반 전력이 많은 사업자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에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비롯해 부당 감액행위,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2개인 경우로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급사업자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과징금액 산정절차는 기본과징금→부과과징금 등 3단계로 체계화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상응하는 적정과징금액을 산출토록 했다.
 우선 1단계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과징금 부과율(1~8%)을 곱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으로 인한 차액 등 부당 이득이 발생하지만 지급명령이 곤란한 위법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이 위반금액보다 적으면 당해 위반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단계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의 50%이내에서 조정토록 하되 위반행위 자진시정, 현금성 결제 우수, 상생협력 3대 가이드라인 사용 등의 경우에 해당하면 감경하며,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및 보복,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에서 제외된다.
3단계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의 50%까지 감액 또는 면제하며, 다만 위반 행위의 파급효과와 구체적인 경제적인 상황, 과징금 납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김길태 기업협력단 협력정책팀장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기준과 과징금 산정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법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능해 재발방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대기업등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도 높아져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07.08.23)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