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상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 업계의견 반영 당초안보다 완화 </center>

▣유형별 벌점도 최대 2.5점
 과거 3년간 상생협력 벌점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한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상생협력 벌점은 대금지급의 지연과 부당한 감액 등에 따른 시정조치의 유형별로 최소 1점에서 최대 2.5점까지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건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최근 법제처 심사를 마쳐 다음주에는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입법예고안에서 5년으로 규정했던 상생협력 벌점의 누산기간을 3년으로 완화했고 유형별 벌점기준도 당초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이었던 것을 최소 1점에서 최대 2.5점으로 줄였다.
 유형별 벌점은 대금지급의 지연과 부당한 감액 등에 따라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가 1점이며 대금지급의 지연과 부당한 감액 등에 따른 분쟁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가 1.5점, 분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가 2.2점, 개선요구나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가 2.5점 등이다
중소기업청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도 당초 누산점수 10점 이상에서 10점 초과로 바꿨다.
산자부는 아울러 누적벌점이 10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과거 1년간 법위반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안의 단서조항을 없앴다.
이 같은 기준에 의해 상생협력 벌점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업체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에 상생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 (07.08.24)-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