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시공능력평가제 개편 방안도- </center>

▣3차 건설진흥계획 용역 착수
일반ㆍ전문 건설업종의 새 분류기준과 시공능력평가제 개편방향이 10월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또 DDA,FTA시대를 맞아 해외건설 금융ㆍ보증제도 재편안과 상생협력을 위한 파트너링, 브리징발주제도의 확산방안도 모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 3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08~2012년)'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3차 계획은 5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11월 확정된 후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초안은 10월 초 공청회를 통해 우선 공개된다.
계획은 선진건설 문화정책, 상생협력기반 구축, 건설기술 경쟁력 제고, 범세계화, e-건설정책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국토연,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정책연구원 등이 분담한다.
국토연 김재영 박사는 "건산법, 국계법 개정으로 구축된 선진적 업역ㆍ발주시스템 아래 건설업 체질을 세계 일류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과 해외ㆍ틈새시장 등을 공략할 시스템적 대안 및 세부전략을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특히 현행 5개 일반공사, 25개 전문공사업종의 분류체계 개편과 경영상태 위주의 시공능력평가제 개선방안, 건설업 등록방안 개편도 함께 다뤄진다.
 일반ㆍ전문간 이견 속에 다음달 입법예고를 앞둔 건산법 하부규칙에서 빠진 사항들을 강행할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느 것.
건설산업의 제도, 환경을 전체적으로 고찰, 대안을 찾는 이번 용역이 최적의 업종분류와 시평기준을 추출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업역, 업종구분 재편에 대비한 중장기 과제 및 전략과 신건설수요 창출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건산법 하부 규칙에 위임된 업종기준의 재정립 방안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연구기관과 관련업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할 이번 용역을 통해 마련된 새 개편안을 토대로 업계간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포석이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7.07.13)-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