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지하철 7호선 담합 처분에 반발, 담합했다면 낙찰률 80% 나오겠나 - </center>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처분에 해당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건은 특히 공정위가 공구별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간의 가격합의가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전체 공구를 나눠서 수주한 것을 담합으로 첫 판정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해당업체들은 공정위가 6개 공구를 6개 대형건설업체가 분할해 수주한 것을 합의에 의한 수주로 보고 담합으로 결론지은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업체들은 공정위가 이번 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함에 따라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정에서 충분히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구분할 담합 가능한가
공정위는 발표문에서 6개사가 공구분할 담합이 없었을 경우 6개 공구 중 특정공구 입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안입찰에도 불구하고 나눠먹기식 수주에 실패할 수 있고 원안입찰자도 수주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구분할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들은 공공공사의 수주경쟁구도를 모르는 해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령 6개사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지하철 건설공사 시공실적을 보유해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6개사외에 10개사 이상 더있는 상황에서 6개사만의 합의로 분할 수주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6개사 외 실적을 보유한 다른 업체들이 충분히 수주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6개사만의 합의로는 수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각 공구별로 원안입찰로 수주경쟁에 뛰어든 업체들과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벌인 상황에서 공구별 수주업체를 담합으로 단정지은 것은 무리라고 항변했다.
당시 대안입찰은 예산액 대비 80%정도를 투찰했을 때 가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의 경우 각 공구별로 예산액 대비 80.7~87.5%에서 낙찰률이 형성됐다.
담합이라면 100% 가까운 낙찰률로 수주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이다.

▣공정위 제시 증거물 유용성은
공정위는 관련기업의 내부문서 및 관련자의 소명서 등을 통해 6개사가 합의를 한것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해당업체들은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물들은 건설업체들이 영업을 위한 정보수집활동의 산물로서 이들 자료가 담합의 증거로 활용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증거물에 업무협의나 업체별협의 등의 표현이 있는 것을 두고 담합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컨소시엄 구성 등을 위한 협의를 말하는 것으로 담합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해당업체들은 또 각 업체의 정보수집활동을 공정위가 합의에 따른 정보교환으로 판단한 것은 헌법상 허용하는 영업의 자유를 해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각사별로 대안설계에 수십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낙찰에 실패할 경우에는 대부분을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체별 정보수집을 위한 영업활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안입찰자는 어느 사업자가 어느 공구의 입찰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고 업체들은 이와 관련한 정보를 설계용역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 (07.07.18)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