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3가지 중 발주기관이 선택, 9월부터...낙찰률 더 떨어질듯 - </center>

▣수주전략 수정 불가피
 건설업계가 새로운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의 기준의 시행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기준이 시행되면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수주 전략에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2일 건설업계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해 5월 말부터 저가심의 기준에 2단계 심사방법을 도입해 시행해 왔으나 시행과정에서 유사담합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올 3월부터 6월까지 기준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저가심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저가심의방법을 3가지로 다양화하고 발주기관이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세 가지 저가심의방법 가운데 하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되 입찰금액 산정 때 제외하는 범위를 현행 상위 10% 이하, 하위 10% 이하에서 상위 30%이하, 하위 10% 이하로 바꿨다.
 다른 하나는 1단계 심사를 폐지하고 절감사유서를 심사하는 2단계 심사만 운용하는 방법이다.
 발주기관은 입찰참가 업체가 20개사 이내인 경우 이들 2개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머지 방법은 2단계 심사만 운용하되 신기술 ㆍ신공법 등에 의한 절감 사유를 추가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발주기관은 공사비가 1,500억원 이상이면 이 방법과 현행방식에서 입찰금액 산정때의 제외 범위를 바꾼 2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재경부가 이처럼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고시를 미루고 있는 것은 현재 개정이 진행 중인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시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기술ㆍ신공법 등에 의한 절감 사유가 제출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이 시행돼야 저가심의에서 신기술ㆍ신공법 등에 의한 절감 사유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시행할 예정이어서 새로 마련된 저가심의 기준도 이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새 저가심의 기준이 시행되면 유사담합이 사라지고 낙찰률은 지금보다 더 낮아져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절감 사유의 발굴과 신기술 및 신공법 개발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계는 경쟁업체들의 저가투찰 동향을 분석하고 절감 사유 공종을 확대해 저가심의 1순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저가심의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찾아 선별 수주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공공 발주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수주하지 않고는 수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업체들마다 새 저가심의 기준에서 수주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 (07.07.23)-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