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 건축기본법, 건축법 국회처리 불투명 - </center>

▣건축사법 개정도 연내 어려워
건축문화 선진화를 위한 3대 핵심법령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건축부문 모태법인 건축기본법, 창의적 건축을 견인할 건축법에 이어 건축사등록원 설립을 위한 건축사법 개정마저 해를 넘길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FTA등 대외개방시대에 대비해 건축사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사등록원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등록원은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과제에 포함된 후 건교부가 법제화 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축 선진화의 핵심과제다.
건축 전공 대학생의 실무교육 및 훈련, 건축사시험 운영, 건축사 평생교육과 건축사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까지 맡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선진화위원회는 작년 말 보고회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원을 설립, 내년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5월 26일 서울대학이 주관한 최종 연구보고서도 건교부에 제출됐고 이에 앞선 공청회에서 각계의견 수렴도 이뤄졌지만 건축사법은 아직 입법예고조차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용역과제에 등록원 설립방식만 포함됐을 뿐 세부 법제화방안이 제외됐기 때문에 부처협의 등 실무작업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라며 "학계, 업계가 동참하는 제도개선 추진위도 구성, 수차례 실무회의를 가졌지만 검토할 사안이 방대해 연내 입법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9월 정기국회가 유명무실화될 상황에서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에 계류된 건축기본법, 건축법에 더해 건축사법까지 상정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진화위원회도 등록원 설립이 자체 발굴과제가 아니라 건교부가 이미 추진한 과제인 탓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연내 설립이 어렵다면 법제화 작업만이라도 조기 착수해 시급한 건축부문 선진화 시기를 앞당겨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 -일간건설신문(07.07.30)-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