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과제 14건 중 시행 3건 그쳐>
                                    - 작년부터 논의 … 입법예고도 못해 -

 지난 4월 발표된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시행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논의가 시작된 후 6개월 이상의 부처 협의 끝에 확정됐지만 그후 2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완료된 과제는 3건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주택경기 침체 속에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지난 10월 이후 세창, 한승, 신일 등 중견건설사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방건설경기 할성화 대책 14대 과제 가운데 완료ㆍ시행된 과제는 3건에 불과하다.
 건교부가 직접 관할하는 도급하한제 확대, 공제조합 투자규정 개정, 공제조합 운영지침 개정만이 시행된 것이다.
 또 낙찰예정자에 대한 등록기준 정밀실사 지침이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건교부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반면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국방부, 투자기관별로 할당된 나머지 과제들은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이 진행 중이다.
 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한 필수기간이 소요되지만 일부 과제는 입법예고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특히 중견건설사 부도의 시발점인 세창 부도(지난해 10월) 때도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논의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속한 부처협의로 대책이 빨리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건교부는 각 부처 및 기관별로 할당된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잔여 과제인 지방국토관리청 발주공사의 낙찰예정자 등록기준 실사지침도 이달말 시달해 내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입찰공고문에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의 등록기준이 미충족될 때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미충족업체의 계약을 파기해 견실한 건설사의 수주를 유도하는 제도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청별로 공사낙찰계약자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실사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중점적 조사항목 및 방식을 결정할 것" 이라며 "재경부와 협의해 주공, 토공, 도공 등 투자기관과 전체공공공사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신일 부도에 따른 계약자 피해방지책도 시행한다.
 신일이 시공 중인 자체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 주도의 보증이행 절차가 13일부터 착수됐다.
 도급사업인 경우 시행사 주도로 시공사를 변경토록 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 분양계약자 의견을 토대로 계약금을 반환(2/3 이상 희망 때) 하거나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시공사 재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신일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대구(3,588가구), 울산(975가구), 화성 동탄(893가구), 천안(588가구) 등 분양주택 8,507가구 (17개 사업장)다.

                                                                                  - 일간건설신문 (07.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