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5가지 방식 가운데 선택권 > </center>
<center> - 중앙기술委는 적정 여부만 판단 - </center>

ㆍ심의기준 개선안 9월 확정

 올해 말 턴키ㆍ대안입찰에 기준적합 최저가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발주기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턴키ㆍ대안 세부방식 선택 의뢰조항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또 중심위의 턴키ㆍ대안입찰 적용 여부와 세부평가방식도 시설물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5가지 내외로 세분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턴키ㆍ대안공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과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개정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재경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주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건교부도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등 턴키제도 개선안을 내달 초 NGO건설자문회의를 통해 구체화한 후 9월 확정할 방침이다.

ㆍ 턴키ㆍ대안 세부방식 확정

 턴키ㆍ대안입찰에 적용할 기준적합 최저가방식은 최저가방식, 설계ㆍ가격점수 가중산정방식, 입찰가/설계점수 후 조정계수 적용방식, 설계점수/입찰가 후 조정계수 적용방식 등 4가지로 확정됐다.
 다만 턴키방식의 경우 계약금액 확정 후 기본설계서만 제출토록 한 후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까지 포함한 5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행정도시, 혁신도시에 시범도입될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도 5가지 선택방식이 적용된다.
 반면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간 유착비리 방지책으로 삽입된 중심위에 대한 발주기관의 턴키ㆍ대안 세부방식 선택 의뢰조항은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심위의 역할은 발주기관이 요청한 발주방식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발주방식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공사의 특성과 목적을 잘 알고 있는 발주기관의 몫이라는 건교부의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선택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한 상태다.
 현재 턴키ㆍ대안과 기타방식의 선택 때 활용되는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과 유사한 형태로 기준적합 최저가 세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별도 훈령에 담아달라는 요구다.

ㆍ건설업계 찬반 엇갈려

 정부부처간 이 같은 협의에 따라 발주기관이 턴키ㆍ대안입찰의 세부방식에 대한 강력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조차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다만 시설물의 수요기관인 발주청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최근 입찰제도의 흐름에 적합하다는 의견과 유착 등 비리가능성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건설업게의 한 관계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심위보다는 발주기관이 발주방식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착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방식의 견제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찰 및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조달청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중심위의 견제기능도 일정 부분 발휘되면 비리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감사를 의식한 발주기관이 주어진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해 소신있는 선택을 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5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업체별 희비가 갈리고 불리해진 기업의 불만이 쇄도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발주 담당자가 감사를 의식하지 않고 어느 한 방식을 채택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턴키ㆍ대안 입찰결과 발표 때마다 되풀이된 탈락업체의 거센 반발을 고려할 때 갈등 여지가 적은 기타방식이나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발주기관의 선호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ㆍ평가결과 공개도 고심 중

 턴키ㆍ대안 등 대형공사 입찰방법 결정 및 평가기준 공정화를 위한 작업도 가시화 되고 있다.
 건교부 제도개선안의 골자는 턴키ㆍ대안공사 선정 및 평가기준을 발주목적, 시설물별 5가지 내외로 구체화해 평가결과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는 것.
 평가위원을 늘리고 위원간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객관적인 위원 선정기준까지 정립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건교부는 다만 설계평가 결과의 공개문제는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일간건설신문 (07.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