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공정위, 서면ㆍ직권조사도 확대 >  </center>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와 영세사업자 및 납품업체 보호를 강화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서면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제를 도입해 대ㆍ중소업계간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도급법 개편 추진을 위해 법위반자와 독과점적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 단가 인하 및 부당감액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 행위 중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분야에 적용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는 등 지주회사제도 개편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독과점화 방지와 관련해서는 "소비재ㆍ원자재, 정부조달 분야와 독과점 고착산업, 신산업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두어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배제행위,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 등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시장구조를 조사해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시장기능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카르텔 감시를 강화하며, 기업결합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독과점화를 미연에 방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가격이나 공급량을 사업자들이 합의해 결정하는 등 시장원리 작동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 (07.06.22)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