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토목ㆍ건축 등 공종별로만 산정 > </center>
 <center>  - 일만5, 전문25 업종체계 유지 -  </center>

▣건산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 개별공종별 시평순위만이 남아 건설업계의 순위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일반 5종, 전문 25종의 건설업 면허구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최저가입찰 공사 낙찰업체가 제출하는 하도급계획도 당해연도 하도급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열린 건설선진화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부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경영상태에 치우친 평가방식 때문에 각계로부터 무용론이 제기됐던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시공능력순위는 산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 개별 업종별 시평액과 순위만 공개하되 토건공사업 시평액은 아예 산정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종합건설업계의 대표 순위로 인식된 토건업종 시평액 순위가 올해를 끝으로 없어지면 시공능력순위를 둘러싼 건설업체간 불필요한 신경전도 사라질 전망이다.
 또 당초 폐기가 유력했던 토건공사업은 물론 조경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등도 살리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함에 따라 일반업종 5개, 전문업종 25개의 현 체제가 내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올해 말 별도 연구용역을 의뢰해 보다 정밀한 업종 구분기준을 마련한다는게 건교부 방침이어서 오는 2009년께 업종기준이 재편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상호실적 인정대상 범위는 일반업계(5억원 미만)와 전문업계(30억원 미만)간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별도 협의를 통해 하부규칙에 반영하는 쪽이 유력하다.
 내년부터 최저가대상 공사(300억원 이상)로 확대되는 입찰계약 시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은 업계 부담을 고려해 당해연도 하도급계획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부처협의, 입법예고를 거쳐봐야 실질적 개정안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부인했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 (07.06.26)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