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정부공사 유권해석 의뢰 급증>  </center>

 건설업계가 발주기관과의 계약금액 조정 등에 유권해석을 활발하게 요청하는 등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업계에 자기 몫을 찾겠다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확산됐고, 정부도 간편한 인터넷 질의와 회신기간 단축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달청은 26일 시설, 구매 등 정부계약 관련 법규에 대한 건설사들의 유권해석 의뢰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유권해석 ㆍ처리실적은  △2003년 4,482건 △2004년 8,928건 △2005년 1만18건  △2006년 1만409건으로, 지난 2003년 정부계약법규 해석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 이후 3년 만에 약 2.3배 증가했다.
 올해도 5월 말까지 4,771건의 질의와 회신이 이뤄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야별로는 2006년 기준으로 시설공사 계약 분야가 78%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구매 계약 분야 7%, 용역 계약 분야 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권해석 의뢰가 급증하고 있는것은 자기 몫을 찾으려는 건설업계의 마인드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예전에 비해 권리행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정부계약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힘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부분의 유권해석이 계약금액 조정에 집중되는 등 금전적인 면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건설사들이 조달청에 요청하는 유권해석은 설계변경이나 불가변동에 의한 계약급액 조정이 전체의 8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나머지는 입찰진행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나 참가자격, 제도 자체에 대한 질문 등이다.
 유권해석 요청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인터넷 이용과 회신기간 단축 등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질의를 할 수 있어 유권해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법규 해석 처리기간도 지난 2005년 평균 7.1일이 소요됐으나 2006년에는 5.6일, 올해 5월까지 5.1일 등 해마다 단축되고 있다.
 조달청은 또 계약법규의 체계적인 해석 및 일관성 있는 회신을 위해 '국가계약법규 해석기준을'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질의회신 업무를 완전 전자화하고 사례는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권해석 때 실무적인 계약경험을 갖고 있는 직원과 3명의 변호사가 사전 검토하는 합동심사체제를 운영,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계약법규 해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조달청은 밝혔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유권해석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가계약업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인순 조달청 법무지원팀장은 "계약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적인 지식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전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규 해석 자료 가운데 중요하고 모범적인 사례들을 선별,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를 통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iv align=right>  - 일간건설신문 (07.06.27)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