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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준적합 최저가방식 도입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07-06-11 조회수 2713

                                 <설계ㆍ가격 중심 턴키ㆍ대안 대체>
                                  - 행정ㆍ혁신도시 최고가치낙찰도 -
ㆍ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올해 말부터 턴키ㆍ대안입찰 때 '기준적합 최저가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발주기관이 턴키ㆍ대안별 4~5가지의 낙찰자 선정방식 중 공사목적,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행정ㆍ혁신도시에는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이 새로 적용되고 하도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도 신설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부처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 기본설계 이후 결정하는 대안입찰 결정시기를 실시설계 이후로 개편한다.
 턴키ㆍ대안입찰에 '기준적합 최저가방식'이라는 새 제도도 도입해 턴키 5가지, 대안 4가지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세부 방식은 최저가방식, 설계ㆍ가격 가중치 산정방식, 입찰가ㆍ설계점수 후 조정방식 등이 포함된다.
 발주청과 업체간 유착비리를 막기 위해 발주기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턴키ㆍ대안 여부는 물론 기준적합 최저가 세부방식의 선택까지 의뢰할 수 있다.
 행복도시ㆍ혁신도시에는 기술제안입찰제와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제가 도입된다.
 기술제안입찰제는 가격이 아닌 기술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은 현행 턴키에 설계공모를 추가하는 브리징 디자인빌드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설계공모 후 브리징빌드사 선정과정에서 턴키와 동일한 기준적합 최저가방식이 적용된다.
 이 2개 방식과 신기술ㆍ신공법(공사비절감)으로 낙찰, 시공한 공사는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사유가 아니면 설계 변경, 계약금액 조정이 금지된다.
 적격심사 때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신설된다.
 
                                                               - 일간건설신문 (07.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