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첫 공급대책 오늘 발표


수도권·지방 전방위 공급 예고

서울 도심 분양아파트 확대 초점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나올 듯

 

[e대한경제=권해석기자]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4일 나온다. 전국으로 번진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수도권ㆍ지방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양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뼈대를 이룰 전망이다. 공급규모는 전국적으로 85만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ㆍ여당은 4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약속한 주택공급 방안이다.

주택공급 지역은 수도권은 물론 지방광역시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대책의 핵심내용은 도심지역에 질좋은 분양 아파트를 늘리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수요가 많이 몰리는 도심에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동의 요건 완화와 토지수용 절차 개편 등도 완화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주민동의 요건은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때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요건을 좀 더 낮춰 사업진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신규택지의 경우 수도권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3기 신도시 공사를 시작도 안한 만큼 수도권에는 대규모 신규 택지 지정은 쉽지 않지만, 지방은 다소 여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발이익 환수 방식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이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지속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공급규모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을 언급한 만큼 상상 이상의 대규모 공급안이 제시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수도권에서만 30만가구, 전국적으로는 85만가구가 넘는 공급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권해석기자 haeseok@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