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에 22개 건설단체 기자회견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중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기자회견에서 건설관련 22개 단체장들이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시공단가 후려치기, 경기도는 각성하라!”, “건설공사 헐값강요, 중소기업 다죽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근거없는 공사비 삭감 추진에 200만 건설인들이 단단히 뿔났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건설공사에 대한 경기도의 일률적인 단가삭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에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표준품셈보다 평균 18% 낮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했고, 3분의1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중소ㆍ영세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100억 미만 공사는 건수 기준으로 종합공사의 96.8%, 전문공사의 99.9%를 차지할만큼 공공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한다. 이는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또다른 ‘갑질’행위라는 것이다.

또 건설업계는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 확대를 강행할 경우 종합ㆍ전문ㆍ설비ㆍ전기ㆍ통신ㆍ소방 등 8만여 중소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자재ㆍ장비업자 등 연관업계와 건설근로자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본부장은 “시공단가를 후려치면 건설현장에서 국내 근로자 대신 값싼 외국 근로자를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기도와 국회,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용환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건협 경기도회장)은 “지역업체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민인 중소ㆍ영세 건설인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근로자 실업문제 등을 해소하려면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