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반발에도 추진 속도

국토부, 하반기 택지지정 완료

올 연말부터 보상 착수 추진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앞둔 LH도 이달 용역 발주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과 상관 없이, 주거복지로드맵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가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의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는 4곳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을 29일(오늘)까지 공개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적 측면에서 4곳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달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를 공개하고,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빠르면 연말부터 3기 신도시의 보상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LH도 지구계획 수립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연구지원처가 주축이 돼 이르면 이달 내 ‘3기 신도시 계획기준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4곳의 시행을 담당하는 LH가 3기 신도시와 관련한 실질적인 용역을 집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사됐다.

7개월 간 진행될 연구용역에는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수립 시 필요한 인구, 주거, 기반시설, 도시환경 등의 계획기준을 담는다. 내년 지구계획을 수립하면,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LH는 예상했다.

4곳에서 향후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12만2000가구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건설을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복지로드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주택지구로 꼽힌다.

한편 4곳의 주민으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주민대책연합회’는 28일 청와대 앞에서 2차 대규모 연합 투쟁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강제수용 방식의 공공주택특별법을 폐지하고, 3기 신도시 지정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