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인상률 5.32%...현실화율도 작년과 동일 수준 유지

과천 및 마ㆍ용ㆍ성 등 고가주택 및 집갑급증 지역 정밀타격

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4월말 최종 확정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4% 넘게 오를 전망이다.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위주로 공시가를 높여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상승률과 현실화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주택자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소유자는 세금 부담이 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아파트 1073만 가구ㆍ연립 다세대 266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열람할 수 있는 이번 공시가격(안)은 이의신청ㆍ조정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말 최종 확정, 공시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현실화율 제고를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과 토지 등 유형별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단독주택 및 토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각각 51.8%와 62.6%로, 68.1%인 공동주택의 현실화율보다 크게 낮았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초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를 대폭 인상해 현실화율을 각각 53.0%와 64.8%로 높였으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난해 시세변동분만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률은 작년(5.02%)보다 소폭 상승한 평균 5.32% 수준이 될 전망이다.현실화율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68.1%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간 시세와 격차가 컸던 시세 12억원(공시가 9억원 수준) 이상, 전체 공동주택의 2.1%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주택의 공시가는 대폭 인상했다.

시세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2.45% 내리고, 3억∼6억원 미만 공시가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5.64%)으로 인상했지만 6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공시가는 모두 15% 이상 올리기로 했다.

지역별로도 서울은 역대 최고 수준인 평균 14.17% 오르고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광주(9.77%)와 대구(6.57%)의 인상률도 평균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서도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서초구를 비롯해 투기 광풍이 일었던 마포, 용산, 성동과 경기 과천 등의 공시가는 전국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20% 안팎의 인상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울산(-10.50%)과 경남(-9.67%), 충북(-8.11%) 등 10개 시ㆍ도의 공시가는 작년보다 큰 폭으로 하향조정된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전체 97.9%에 해당하는 중저가(시세 12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는 시세 변동률 이하로 산정하고,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지역의 공시가는 작년 대비 낮추기로 했다”면서 “집값 급등지역과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 및 시장에서는 소위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서울, 수도권 중심지의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미 침체기에 접어든 주택시장이 더욱 냉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인한 급매물이 늘어 시세 하락 및 거래 위축이 우려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증가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