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절반 감축 위해선

건설현장 중점 관리 불가피

시스템 비계 의무화 방안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대책 검토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올해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에 더욱 고삐를 조일 전망이다. 전체 사망사고 가운데 건설산업 사망사고 비중이 큰 데다 교통사고 등 다른 분야와 달리 건설분야에서만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부가 이달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양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1957명인 질병을 포함한 사망재해 가운데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579명이다. 전체 사망재해의 30% 정도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사고로 말미암은 사망자만 보면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2017년 기준으로 사고 사망자가 964명 발생했는데 건설업에서만 506명이 숨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단순 계산으로 2022년까지 사고사망자를 500명대로 낮춰야 한다는 의미인데 건설재해 관리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명 피해가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가 안전 관련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전관리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안전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중점 관리 대상은 건설업이 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건설분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락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건설업 사망재해 대부분이 추락사고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건설업 사고성 사망자 506명 중 추락 관련으로 숨진 근로자는 절반이 넘는 280명에 이른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주목하는 분야가 비계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 시스템 비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이미 공공공사에서 강관비계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르면 이달부터 공공 발주처가 시스템 비계 사용을 의무화해 발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는 시스템 비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불량 비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시스템 비계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238억원에서 올해 352억원으로 늘렸다. 2025년까지 5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마련할 종합대책에 대해 협업할 부분을 찾을 예정”이라며 “건설현장 비계 등 재해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