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영리법인 실적 분석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19년 2년간 기업 영업이익이 무려 70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체 기업은 23%, 대기업은 31% 이상 감소하면서 2011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올해 수익성 악화속도는 더 가파를 전망이다.

통계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잠정)’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지난해 민간기업(영리법인) 영업이익은 총 219조8390억원으로 전년보다 22.7% 감소했다. 2018년 2.1% 줄어든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으로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2018년 이후 2년간 이익 감소 규모는 70조8080억원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이익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대기업 영업이익은 124조82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5% 줄었다. 대기업 영업이익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10.3%가량 이익이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영업이익이 40.1% 감소했다. 금융보험업 영업이익도 25.7%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미ㆍ중 무역분쟁, 반도체가격 하락, 유가하락 등 대내외적 악재가 겹친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업실적이 곤두박질친 가운데 규제ㆍ세금 등 기업 부담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정부가 2018년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며 최고세율을 24.2%에서 27.5%로 인상했다. 이익은 줄어드는데 내야 할 세금만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기업 경영환경 개선보다 세수확보에 더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기업을 겨냥한 규제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현기자 ljh@

〈e대한경제-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