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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직접 지원 검토, 벌써 내년 추경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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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0-12-20 20:00:09   폰트크기 변경         
 
  
당정, 3차 재난지원금에 추가 논의…내년 예산 반영 3조→5조로 늘 듯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정부ㆍ여당이 내년 1월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료 직접지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까지 합하면 1인당 최대 200만원 이상 지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3조원에서 4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ㆍ여당은 다음달 중 소상공인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대료 직접지원금을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직접지원 추가반영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가게를 못 여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임대료 규제’는 위헌시비가 일고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임차인들에게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문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내의 경우 이 정도 대규모 지원은 어렵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직접지원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영업제한업종 및 집합금지업종에 150만∼200만원을 지원한 데 더해 임차보증금을 얹어주는 방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는 데 맞춰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도 예산 반영분(3조원)을 초과해 최대 5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목적예비비, 올해 불용예산 등을 총동원해도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상황이 닥치면 연초 추경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지원에 나서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추경 편성이 될 경우 상당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기자 ljh@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