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간성적표 살펴보니

올해 새만금ㆍ신공항 개발 등 재정집행 실적 1% 안팎 그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국토교통분야 대표 과제의 중간 성적표가 낙제점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재정집행 실적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신공항 건설은 1%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도시재생은 올해 목표 대비 재정집행률이 20% 선에 머물고 있다.

이미 잡아놓은 예산조차 제때 투입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새만금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국토부가 편성한 예산은 510억원이다. 이 중 지난달까지 투입한 예산은 단 2억470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도 절반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목표 대비 재정집행률이 불과 0.5%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음달 새만금개발공사가 예정대로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새만금개발사업 지원 예산의 이월·불용 우려가 남아 있다.

교통망의 조기 구축을 위한 신공항 건설 예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신공항 건설에 책정된 예산은 517억4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달까지 투입한 예산은 올해 전체 예산의 1.3%인 6억7300만원이 전부다.

현재 제주 제2공항, 김해신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등의 건설을 추진 중인데, 제 속도를 내는 사업은 거의 없다.

제주 2공항은 타당성 재조사에 발목이 잡혔고, 김해신공항은 소음과 안전성 논란에 휘말렸다. 울릉공항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지연되고 있고, 흑산공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공회전을 하고 있다.

신공항 건설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지부진하면서 올해 예산을 집행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재정집행 실적이 바닥을 기고 있다.

올해 도시재생 예산은 3032억35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 중 지난달까지 쓰인 예산은 695억3500만원으로 올해 목표의 22.9% 정도에 그치고 있다.

50조원이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SOC(사회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재정집행 실적도 저조하다.

지난달까지 위험도로 개선과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총액계상) 사업은 각각 올해 편성된 예산(1428억1200만원·2199억8600만원)의 33.5%, 43.1% 수준밖에 지출하지 못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R&D) 등 이미 100%를 집행한 단위사업도 있는 반면에 새만금, 신공항, 도시재생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재정집행 실적은 사실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정과제의 추진속도가 더뎌 올해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