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 심의 거쳐 면제대상 확정

수도권 배제ㆍ 추가사업 여부에 이목 집중

지역별 희비ㆍ시민단체 반발에도 면제조치 ‘시의적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국이 긴장감에 휩싸였다. 17개 시ㆍ도와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지역주민과 건설업계도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역별 1건 이상의 사업이 면제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지만, 발표 결과에 따라 지역별 희비가 교차하고 환경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늦어도 이번주에는 예타 면제 관련 종합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국무회의 또는 별도 형식으로 주중 발표가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가 면제 검토 중인 사업은 30여건, 총사업비로는 6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광역 시ㆍ도가 신청한 33건(서울시 1건)과 정부 자체 추진사업 3∼4건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광역별 1건 정도는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가운데 최소 15건 이상의 사업은 면제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도 이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략사업 1건씩을 선정한 상태다.

문제는 수도권 대형 SOC를 배제할 것인지와 정부가 자체 검토한 사업이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수도권 사업이 이번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경기, 인천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상경집회를 하기도 했다.

정부도 고심 중이다. 실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쉬운 수도권 사업을 제외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도권 사업을 제외했을 때 부딪칠 강력한 주민 반발이 고민이다.

면제 발표 후에는 지자체 간 희비가 갈리고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작 최대 숙원사업이 빠질 수 있고,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난개발과 예산낭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책, 공약사업이나 균형발전 숙원사업을 최대한 담겠다는 입장이다.

4대강사업에 빗댄 시민단체의 지적과 논란도 사실과는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면제검토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다. 지자체들이 먼저 필요 사업을 제안하고 중앙이 심사, 검토하는 방식이다.

또한 막대한 사업비 투입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기우’라고 정부는 밝혔다.

예타 면제 조치가 이뤄진다 해도 조사, 설계 등 초기 사업비는 수억원에 불과하고 착공 등 본격적인 투자는 최소 1년 정도가 걸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제대상 발표 결과에 따라 지역별 희비가 교차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낭비 선심성 ‘퍼주기’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타 도입 후 강산이 두번 바뀐다는 2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개편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경제, 사회적 변화도 반영하지 못했다”며 “기업투자, 내수활성화 등 경기부양과 더불어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면제 조처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1.28〉